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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1 직무 발명 보상이 최대인 곳은 국가출연연구소?
프로 발명가로서 먹고 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발명을 주 업으로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출원 보상금은 적더라도 특허에 소유권이 있을까?
http://www.ewha.ac.kr/mbs/ewhakr/subview.jsp?id=ewhakr_040404040000
gist
https://gti.gist.ac.kr/index.php?mm_code=146&sm_code=171
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 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19조)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 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술료 수입액 대비 보상액은 50%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평균 33%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규정상 전문 기관에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미국 대학들의 경우 15%의 수수료를 기술이전 전담조 직(TLO)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발명자, 소속학과 및 대 학에 33% 씩 균등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의 경우도 발명자에게 대략 25~33%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출연연구소가 짱인 것 같네.
국가출연연구소에 다니면서 국내 박사 하거나
해외 박사 이후 국가출연연구소
MIT media lab 등?
삼성전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853579&code=11151400
소송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3/10/0302000000AKR20140310193800004.HTML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그 중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정하고, 그가 이미 받은 2억여원을 빼 60억3천여만원의 보상을 인정했다.
직무 발명 개요
http://employeeinvention.net/web/front/jinvt/howto/payback.do?ju_mn=2&bu_m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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