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빌린 날 민법 노트정리

책 빌린 날 민법 노트정리

2009년 5월 11일 오전 9시 40분

함성배 선생님 강의

 

책을 두고 오는 바람에 급하게 잠깐 빌렸다. 책에 메모를 할 수가 없었다.

민법강의만 빌리고, 알짜민법은 없이 수업을  들었다.

민법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http://lawpia.com/cgi-bin/CrazyWWWBoard.cgi?mode=read&num=16&db=bummusa&backdepth=1

 

1.     의사판단 능력

2.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하게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흠결 효과는 취소.

A.     취소: 일단 유효였던 것을 소급해서 무효.

3.     책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 – 개별적으로 판단.

 

태아의 권리능력

p67

1.     입법주의: 개별주의

2.     민법 규정

A.     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762조

                         i.         태아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 752조, 750조.

B.      쌍 재산상속 1000조

C.      한 x

D.     유 유증, 유류분

E.      대 대습 상속

F.      인 인지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용한다 고 규정한다.

다수설은 긍정.

판례는 부정하는 취지. 태아는 쌍방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태아의 법적 지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다 알아둬야 한다.

판례: 정지 조건설 – 출생 안했던 건데 à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거래 안전 보호

           권리 무능력자인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수설: 해지 조건설 – 출생 간주 à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출생 안한 것으로.

           법정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외국인 권리능력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토지의 취득,

지적 재산권의 취득,

국가 배상 청구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

A.     일단 유효 : 유동적 무효.

B.      취소하면,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

추인: 사후에 인정한다.

 

민사 소송법에 나오는

입증 책임의 분배

판례: 법률요건 분류설

각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