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래

기간,
소멸시효만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배웠다.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라는 것과
중단 사유에 의해 시효 기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이 중요했고, 나도 그것에 계속 관심이 가고 궁금증이 많아졌다.

내가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시효가 넘어가기 전에
청구를 줄기차게 하고,
돈 빌려준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겠다.
승인을 안해주면 재판까지 넘어가긴 번거로우니 돈을 떼이겠다.

만약 내가 채무자인데 돈을 못갚아서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언제 채무를 면할 수 있나,
은행에서 나에게 자꾸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효가 영영 완성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다.

내가 어느 입장이건,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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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선생님은 말이 조곤조곤 변강쇠 말투여서,
차근차근 듣기 좋다.
쫓기는 기분이 없다.
딱 교과서에 있는 것 밖에 안배우지만,
그것 만큼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딱 기억할 여력이 있는 만큼만 한 번에 확실히 익혀두기에 듣기 좋은 수업.

책 빌린 날 민법 노트정리

2009년 5월 11일 오전 9시 40분

함성배 선생님 강의

 

책을 두고 오는 바람에 급하게 잠깐 빌렸다. 책에 메모를 할 수가 없었다.

민법강의만 빌리고, 알짜민법은 없이 수업을  들었다.

민법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http://lawpia.com/cgi-bin/CrazyWWWBoard.cgi?mode=read&num=16&db=bummusa&backdepth=1

 

1.     의사판단 능력

2.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하게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흠결 효과는 취소.

A.     취소: 일단 유효였던 것을 소급해서 무효.

3.     책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 – 개별적으로 판단.

 

태아의 권리능력

p67

1.     입법주의: 개별주의

2.     민법 규정

A.     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762조

                         i.         태아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 752조, 750조.

B.      쌍 재산상속 1000조

C.      한 x

D.     유 유증, 유류분

E.      대 대습 상속

F.      인 인지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용한다 고 규정한다.

다수설은 긍정.

판례는 부정하는 취지. 태아는 쌍방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태아의 법적 지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다 알아둬야 한다.

판례: 정지 조건설 – 출생 안했던 건데 à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거래 안전 보호

           권리 무능력자인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수설: 해지 조건설 – 출생 간주 à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출생 안한 것으로.

           법정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외국인 권리능력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토지의 취득,

지적 재산권의 취득,

국가 배상 청구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

A.     일단 유효 : 유동적 무효.

B.      취소하면,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

추인: 사후에 인정한다.

 

민사 소송법에 나오는

입증 책임의 분배

판례: 법률요건 분류설

각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초등학교 전과 마냥 정리를 잘해주시는 편이다.
함성배 선생님이 쓴 알짜민법이라는 책 자체도 고교 문제집 단원정리 마냥 정리만 되어 있다.

논리의 전개가 이미 짜여져 있다. 설명이 순조롭다.
하지만, 사례 하나 하나를 좀 더 그럴듯하게 그려주는 것은 이진호 선생님이 더 나은 것 같다.
이진호 선생님 강의가 더 실감난다.

함성배 선생님이 들어주는 예는
초등학교 전과에 나올 법한 예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일반적인 내용에 철수, 영이만 붙인 수준.
그래도, 한 가지 예를 우려먹어서 이야기 전개가 이어진다는 점은 좋다.

맨 뒷 자리에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역시나 말이 너무 빨라서 중간중간 소리가 묻히거든.
그래도 이진호 선생님보다는 또박또박하다.

글씨를 잘 쓰시고, 중간 중간 색깔 있는 펜도 자주 쓰신다.

www.ebs.co.kr 에 leet 시험 강좌가 있네.
돈내고 들어볼까,
내년쯤 6개월 자유 이용권 같은 걸 한 번 사봐야겠다.

추리 논증 10강, 언어 이해 10강으로 되어 있다.
30분 정도씩 강의하나보다.
맛보기로 첫번째 강좌를 본다.
DRM 기술 때문에 real player 녹화는 안된다.

시험 설명:
1교시 언어이해 - 8분에 한 문제 풀기.
2교시 추리논증
3교시 논술 150분 동안 2~4문항
총 360분.

첫 강의에서는 overview만 있다.
뜬구름 잡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