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래

[PDF]변리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부록> 법조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현황의 국제비교

http://www.mosf.go.kr/_upload/bbs/60/attach/session2_.pdf

미 국 (2009) 영 국 (2009) 일 본 (2008) 한 국 (2008) 특허청 등록 인원기준 변리사회 가입 인원기준 변리사(명, A) 38,3471) 2,5762) 8,2023) 4,554 2,334 인구(백만명, B) 311.7 61.2 127.4 48.2 1인당 인구 (명, B/A) 8,128 23,258 15,532 10,584 20,651 한국대비 (%) 77 224 147 100 39 115 75 100

3) 일본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일본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총 574명인데, 시험면제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525명임.

일본 인구가 우리 나라의 3배이니까 전체 인구 대비 합격 인원 비율은 비슷한 것 같다.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특허 업무를 할 때 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회사에서 부가 이익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시험 면제 사유도 많고, 시험을 절대평가로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많이 응시 안하는 듯.

방송통신 대학에서 법 과목 많이 이수하고, 과학으로 석사 따면, 단답형 필기 면제, 서술형 선택과목 면제네.

그러면, 서술형 법 과목 시험이랑 구술 시험만 보면 된다.

* 시험 공고는 변리사 시험 일시, 장소,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등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관보에 공고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2) 변리사 시험의 연간 스케줄

인터넷 원서 청구 접수 (2 월 상순 ~ 3 월 하순)

응시 원서 배포 (3 월 상순부터 4 월 상순)

↓

응시 원서 접수 (3 월 하순부터 4 월 상순)

↓

단답식 필기 시험 (5 월 중순부터 하순)

↓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6 월 상순부터 중순 경)

↓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6 월 하순부터 7 월 상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7 월 하순부터 8 월 상순)

↓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9 월 하순)

↓

구술 시험 (10 월 중순부터 하순)

↓

최종 합격자 발표 (11 월 상순)

3. 각 시험의 내용

(2) 논문 식 필기 시험

논문 식 필기 시험은 공업 소유권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을 묻는 [필수 과목]와 기술과 법률 지식을 묻는 [선택 과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변리사 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

변리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이미 변리사 시험에서 평가해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재차 고사를하지 않고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 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단답식 필기 시험 면제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부터 2 년간 단답식 필기 시험의 모든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공업 소유권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을 수료 한 자 (단, 2008 년 1 월 이후에 진학한 분)

대학원 과정을 수료 한 날부터 2 년간 산업 재산권에 관한 법령 공업 소유권에 관한 조약의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참고 : 사전에短答식 필기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자격 인정 신청을하고, 공업 소유권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변리사 시험 단답식 필기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를 참조하십시오.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의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공업 소유권에 관한 법령 공업 소유권에 관한 조약의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2)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면제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부터 2 년간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이 면제됩니다.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의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3)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면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는 분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의 '과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법 제 104 조에 규정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있는 분 중 학위 수여에 관한 논문 심사에 합격 한 분은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전문직 학위를 가지는 분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의 '과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법 제 104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문부 과학 대신이 정하는 학위를 가진 분 중 전문직 대학원 수료 요건으로 정하는 일정한 단위 을 습득하고 또한 당해 전문직 대학원 수료 요건으로 정하는 서류 (상기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심사에 합격 한 분은 논문 형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다른 공적 자격자

변리사 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 자격자 (기술사, 일급 건축사 제 1 종 전기 주임 기술자, 두 번째 종 전기 주임 기술자, 약사, 정보 처리 기술자, 전기 통신 주임 기술자 사법 시험 합격자, 사법 서사, 행정 서사) 내용은 각 자격에 해당하는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참고 : 석사 · 박사 · 전문 학위를 가진 분은 사전에 선택 과목 면제 자격 인정 신청을하고, 공업 소유권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설명과 다른 공적 자격의 시험 면제 내용은 " 변리사 시험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 면제 "를 참조하십시오.

 4-10 통신 제 대학원을 수료 한 경우에도 면제를받을 수 있습니까?

통신 제 대학원을 수료 한 경우에도 대학원 이수 변리사 법 시행 규칙 제 5 조에 규정 된 과목 단위 수, 수업 방법 등을 적용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자격이 인증됩니다.

 4-22 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면제 과목으로 학점을 산입 할 수 있습니까?

학교 교육법 대학원 설치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에서 습득 한 사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4-23 2008 년 1 월 이후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했지만, 공업 소유권에 관한 과목으로 요구되는 28 단위의 일부를 취득하지 않고 수료했습니다. 이 경우 대학원 수료 후 과목 등 이수생으로 취득한 산업 재산권에 관한 과목의 단위와 함께 28 단위 이상으로해도 좋다 있을까요.

과정을 수료 한 대학원에서 이수한 후 과목 등 이수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28 학점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등 이수생으로 학점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면제를받을 수있는 시험은 대학원 과정을 수료 한 날부터 기산하여 2 년이 경과 할 때까지 행해지는 것에 한정됩니다.

 5-7 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만 면제됩니까?

학교 교육법 제 10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 등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 대학원에서 수여 된 석사 학위는 선택 과목 면제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로스쿨

학점이 높으면 유리하다.

영어 성적도 영향은 있다.

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충남대의 경우 특허법 관련 사회경력 및 자격증을 원광대의 경우 의학쪽 경력을 부산대의 경우 해운 관련 경험을 우대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제2외국어 성적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을 수도 있다.

변리사 시험 같은 거 합격한 다음에 지원하면 더 유리할 지도 모르겠다.

합격자 스펙.. 토익점수가 950점 넘는 사람이 많네.

http://law.yonsei.ac.kr/guidance/m_sub05_04_v.php?sid=22456&bConf=27&menuBid=&menuSid=&condition=&words=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으로 이뤄진 응시자의 약 75%가 합격하였다.

http://www.ddanzi.com/ddanziNews/2098907

각 대학의 입시정보를 모아둔 곳을 찾으면 편한데 그런 곳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다음까페인 "서로연"과 사설학원 "메가스터디"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에서는 수능때처럼 리트점수별 합격가능대학 배치표까지 작성하고 있으므로 입시전략을 짤 때도 도움이 된다.

경쟁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02

연도별 전국 로스쿨의 평균경쟁률은 2009학년도 6.84, 2010학년 4.48, 2011학년 4.82, 2012학년 4.98, 2013학년 4.26대, 2014학년 5.59대 1이다.

변리사

https://mirror.enha.kr/wiki/%EB%B3%80%EB%A6%AC%EC%82%AC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6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함으로써,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변리사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이상 기업 등에서 실무를 전담한 사람은 변리사 1차시험의 산업재산권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