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미래

[PDF]변리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부록> 법조 전문자격사 인력공급 현황의 국제비교

http://www.mosf.go.kr/_upload/bbs/60/attach/session2_.pdf

미 국 (2009) 영 국 (2009) 일 본 (2008) 한 국 (2008) 특허청 등록 인원기준 변리사회 가입 인원기준 변리사(명, A) 38,3471) 2,5762) 8,2023) 4,554 2,334 인구(백만명, B) 311.7 61.2 127.4 48.2 1인당 인구 (명, B/A) 8,128 23,258 15,532 10,584 20,651 한국대비 (%) 77 224 147 100 39 115 75 100

3) 일본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일본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총 574명인데, 시험면제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525명임.

일본 인구가 우리 나라의 3배이니까 전체 인구 대비 합격 인원 비율은 비슷한 것 같다.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특허 업무를 할 때 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회사에서 부가 이익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시험 면제 사유도 많고, 시험을 절대평가로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많이 응시 안하는 듯.

방송통신 대학에서 법 과목 많이 이수하고, 과학으로 석사 따면, 단답형 필기 면제, 서술형 선택과목 면제네.

그러면, 서술형 법 과목 시험이랑 구술 시험만 보면 된다.

* 시험 공고는 변리사 시험 일시, 장소,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등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관보에 공고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2) 변리사 시험의 연간 스케줄

인터넷 원서 청구 접수 (2 월 상순 ~ 3 월 하순)

응시 원서 배포 (3 월 상순부터 4 월 상순)

↓

응시 원서 접수 (3 월 하순부터 4 월 상순)

↓

단답식 필기 시험 (5 월 중순부터 하순)

↓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6 월 상순부터 중순 경)

↓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6 월 하순부터 7 월 상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7 월 하순부터 8 월 상순)

↓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9 월 하순)

↓

구술 시험 (10 월 중순부터 하순)

↓

최종 합격자 발표 (11 월 상순)

3. 각 시험의 내용

(2) 논문 식 필기 시험

논문 식 필기 시험은 공업 소유권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을 묻는 [필수 과목]와 기술과 법률 지식을 묻는 [선택 과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변리사 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

변리사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이미 변리사 시험에서 평가해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재차 고사를하지 않고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 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단답식 필기 시험 면제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단답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부터 2 년간 단답식 필기 시험의 모든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공업 소유권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원을 수료 한 자 (단, 2008 년 1 월 이후에 진학한 분)

대학원 과정을 수료 한 날부터 2 년간 산업 재산권에 관한 법령 공업 소유권에 관한 조약의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참고 : 사전에短答식 필기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자격 인정 신청을하고, 공업 소유권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변리사 시험 단답식 필기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를 참조하십시오.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의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공업 소유권에 관한 법령 공업 소유권에 관한 조약의 시험 과목이 면제됩니다.

(2)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면제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부터 2 년간 논문 식 필기 시험 (필수 과목)이 면제됩니다.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의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 한 사람

(3)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면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 합격자 (2008 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논문 식 필기 시험 합격 발표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는 분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의 '과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법 제 104 조에 규정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있는 분 중 학위 수여에 관한 논문 심사에 합격 한 분은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전문직 학위를 가지는 분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의 '과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법 제 104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문부 과학 대신이 정하는 학위를 가진 분 중 전문직 대학원 수료 요건으로 정하는 일정한 단위 을 습득하고 또한 당해 전문직 대학원 수료 요건으로 정하는 서류 (상기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심사에 합격 한 분은 논문 형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다른 공적 자격자

변리사 법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 자격자 (기술사, 일급 건축사 제 1 종 전기 주임 기술자, 두 번째 종 전기 주임 기술자, 약사, 정보 처리 기술자, 전기 통신 주임 기술자 사법 시험 합격자, 사법 서사, 행정 서사) 내용은 각 자격에 해당하는 논문 식 필기 시험 (선택 과목)이 면제됩니다.

참고 : 석사 · 박사 · 전문 학위를 가진 분은 사전에 선택 과목 면제 자격 인정 신청을하고, 공업 소유권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설명과 다른 공적 자격의 시험 면제 내용은 " 변리사 시험 논문 식 필기 시험 과목 면제 "를 참조하십시오.

 4-10 통신 제 대학원을 수료 한 경우에도 면제를받을 수 있습니까?

통신 제 대학원을 수료 한 경우에도 대학원 이수 변리사 법 시행 규칙 제 5 조에 규정 된 과목 단위 수, 수업 방법 등을 적용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자격이 인증됩니다.

 4-22 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면제 과목으로 학점을 산입 할 수 있습니까?

학교 교육법 대학원 설치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에서 습득 한 사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4-23 2008 년 1 월 이후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했지만, 공업 소유권에 관한 과목으로 요구되는 28 단위의 일부를 취득하지 않고 수료했습니다. 이 경우 대학원 수료 후 과목 등 이수생으로 취득한 산업 재산권에 관한 과목의 단위와 함께 28 단위 이상으로해도 좋다 있을까요.

과정을 수료 한 대학원에서 이수한 후 과목 등 이수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28 학점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 등 이수생으로 학점을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면제를받을 수있는 시험은 대학원 과정을 수료 한 날부터 기산하여 2 년이 경과 할 때까지 행해지는 것에 한정됩니다.

 5-7 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만 면제됩니까?

학교 교육법 제 10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 등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외 대학원에서 수여 된 석사 학위는 선택 과목 면제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